성공사례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건물명도 등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대상이 된 부동산은 경남 소재 3층 근린생활시설이었으며, 이 가운데 1층 약 113㎡ 상당의 공간이 가처분 대상이었는데요.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등의 청구권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본안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현재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면 향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건물의 현재 점유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등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현재 점유관계를 고정하려면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점유 부분을 특정하고, 향후 건물명도 등 본안청구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건물 전체가 아닌 1층의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점유를 집행관에게 이전하도록 하면서 기존 점유자의 사용은 일정한 조건 아래 유지하고,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등 청구권을 토대로 향후 본안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가처분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실제 점유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현재의 점유관계가 본안소송 도중 변경되지 않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보전할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경우 향후 명도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 공간의 점유를 집행관에게 이전하고 제3자에 대한 점유이전 및 점유명의 변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상 건물 1층의 특정 공간에 대한 현재 점유자의 점유를 풀고 의뢰인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결정했는데요.

다만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 점유자가 해당 공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집행관이 이러한 명령의 취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등을 진행하기에 앞서 현재의 점유관계를 보전하고 향후 본안판결의 집행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