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들은 부산에서 추진되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와 각각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 측은 사업부지의 사유지 확보율을 일정 수준으로 안내했고, 의뢰인들은 가입계약에 따라 각각 수천만 원 상당의 조합원 분담금 등을 납부했습니다.

또한 조합 측은 가입계약 체결 무렵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한다는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해 의뢰인들에게 교부했는데요.

해당 증서에는 조합가입계약서보다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우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루어졌고, 의뢰인들은 안심보장증서와 가입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이미 납부한 분담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조합 측에서 교부한 안심보장증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였습니다.

의뢰인들이 납부한 분담금 등은 비법인사단이 보유하는 총유재산에 해당하고, 이를 일정한 조건에 따라 전액 환불하기로 하는 약정은 총유재산 자체를 감소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조합규약에 관련 근거가 있는지 또는 안심보장증서 교부에 필요한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일 경우 함께 체결된 조합원 가입계약까지 무효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안심보장증서는 가입계약 당일 함께 작성됐고 분담금 등에 관한 특약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법률행위가 경제적·사실적으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했습니다.

특히 안심보장증서가 제공되지 않았더라도 의뢰인들이 동일하게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을 것인지가 가입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의뢰인들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와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여 두 법률행위의 효력과 이미 납부한 분담금 등의 반환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안심보장증서가 의뢰인들이 납부한 분담금 등을 전액 환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조합이 보유한 총유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약정인지,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또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만을 개별적으로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증서가 조합원 가입계약과 함께 작성된 분담금 관련 특약이라는 점과 가입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환불보장이라는 조건이 조합원 가입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안심보장증서의 무효가 이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들의 분담금 반환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안심보장증서에서 정한 환불조건이 충족됐다고 봤지만, 해당 증서 자체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들이 납부한 분담금 등은 조합 측이 보유한 총유물에 해당하고 이를 전액 환불하는 것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인데, 당시 조합규약에 관련 근거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었으며 안심보장증서에 관한 총회 결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안심보장증서가 무효가 됨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가 되는지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안심보장증서는 조합가입계약 당일 함께 작성된 분담금 관련 특약이었고, 조합 측에서도 해당 증서의 내용을 들어 계약 체결을 적극 권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납부한 상당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안심보장증서가 없었더라도 의뢰인들이 동일한 가입계약을 체결했을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법원은 안심보장증서의 무효에 따라 이를 전제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조합 측에는 의뢰인 4명에게 각각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조합 측이 부담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