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숙박시설을 증축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건축주였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던 부지는 기존 건물과 인접해 있었는데요.

공사가 진행되자 인접 건물 측에서는 건물 지하주차장의 천장과 벽 등에 균열이 발생하고 지반침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사가 계속될 경우 균열과 지반침하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옹벽을 추가로 시공하고 구조안전진단과 인근 지반에 대한 지질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증축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인접 건물에 확인된 균열이 의뢰인의 증축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였습니다.

실제로 인접 건물의 지하주차장 바닥과 벽체, 천장 마감재 등에 균열이 존재했지만, 해당 균열이 건물 자체의 기존 하자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뢰인의 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공사를 계속할 경우 추가적인 균열이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였습니다.

인접 대지 공사로 인한 영향은 흙막이·터파기 또는 기초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당시 의뢰인의 공사는 이미 기초공사가 완료됐고 골조공사 역시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남은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인접 건물과 토지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확인된 균열로 인한 피해가 사후 하자보수나 금전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워 전체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할 정도인지도 함께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인접 건물에 균열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해당 균열이 의뢰인의 공사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인접 건물에 확인된 균열이 건물 자체의 기존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 의뢰인의 증축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당시 공사의 진행 단계에도 주목했는데요.

이미 기초공사가 완료됐고 골조공사 역시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후에는 주로 마감공사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남은 공사를 계속할 경우 인접 건물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소명됐는지를 다퉜습니다.

아울러 기존 균열의 정도와 실제 건물 사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하자보수를 통한 피해회복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하여 전체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할 정도의 급박한 위험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법원은 인접 건물 지하주차장의 바닥과 벽체, 천장 마감재 등에 실제로 균열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균열이 건물 자체의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 의뢰인이 진행한 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감정 등 충분한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당시 증축공사는 기초공사가 이미 완료됐고 골조공사 역시 완료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후 마감공사 등을 계속하더라도 인접 건물과 토지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에 발생한 균열 역시 인접 건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을 줄 정도라고 보기 어려웠으며, 추후 하자보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여기에 공사를 중단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손해까지 고려하면 사후 금전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나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할 정도의 급박한 위험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공사를 시급히 중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대방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신청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인접 건물의 균열 등을 이유로 제기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받아 진행 중이던 증축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