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 가족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서로 가족 모임을 가질 정도로 교류해왔기 때문에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의 행동에서 변화를 느끼게 됐고, 휴대전화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피고에게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와 선물을 보낸 사실을 비롯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자료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후 추가로 확인한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일상을 공유하고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으며, 숙박업소 예약내역도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이에 따른 결정을 받아 관련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에 이르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고, 위자료의 범위가 얼마로 인정될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머무르지 않고,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속기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 및 기존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먼저 카카오톡 대화와 숙박업소 예약내역 등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부정행위가 이어진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숙박내역을 추가로 확보해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부정행위가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CCTV처럼 의뢰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부정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이로 인해 겪게 된 정신적 피해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종합심리평가를 받은 사실을 진료기록과 소견서,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통해 제시하고,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상황과 소송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도 함께 정리했으며,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생활과 일상에서 겪게 된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정 기간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의 행위가 의뢰인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의뢰인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양측 부부의 관계,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3천만 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