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장기간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와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해 왔는데요.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퇴직금 정산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했고, 의뢰인이 그동안 대신 부담했던 금액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한 뒤, 근로자를 대신해 납부했던 4대보험료와 세금 상당액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먼저 근로계약에서 정한 급여가 세전 금액인지 세후 실수령액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급여의 약정 방식에 따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세금과 4대보험료의 성격 및 근로자의 실제 부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이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갖는지,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가 해당 금액 상당의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즉, 근로자를 대신해 부담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와 실제 반환 범위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먼저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급여 지급구조를 검토하여 당사자 사이에 정해진 급여의 기준과 의뢰인이 대신 부담한 금액의 법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미 지급된 퇴직금과 이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분하고, 의뢰인이 근로자를 대신해 부담했던 세금과 4대보험료 가운데 근로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부분을 별도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근로계약과 급여 관련 자료, 원천징수 내역, 사회보험료 납부자료 등 실제 근로관계와 금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과 각 사회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고,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은 제외하여 실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2천9백만 원대의 부당이득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근로자를 대신해 부담했던 금액 가운데 반환을 청구한 2천9백만 원대를 전액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