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들은 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들 명의의 가등기가 권원 없이 설정되어 원인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가등기말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가등기말소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적인 조력을 구하게 됐고, 소송을 통해 관련 분쟁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들 명의로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가등기말소 청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우선적인 쟁점이 됐습니다.

아울러 소송을 계속하여 최종적인 판결을 받는 것과 별개로, 법원이 제시하는 조정적인 해결방안을 토대로 분쟁을 종결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등기절차를 어떠한 내용으로 이행할 것인지와 소송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까지 포함하여 사건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가등기말소 청구의 내용과 요구하는 등기절차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의 각 지분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말소 사유를 확인하고, 소송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며 대응했습니다.

이후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제시하면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여부와 소송비용 부담 등 결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현재의 분쟁을 정리하는 경우를 함께 살펴보며 의뢰인들의 대응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내용에 따라 의뢰인들은 해당 부동산의 각 지분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은 어느 한쪽이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등기말소를 둘러싸고 이어지던 민사분쟁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