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채권자와 계약관계를 맺고 사업을 진행하던 채무자 측이었습니다.

이후 계약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서 채권자는 의뢰인 측이 보유한 기계와 설비 등에 대해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계약관계와 관련한 여러 분쟁이 장기간 이어졌고, 관련 절차에서 가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들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 가처분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판단받기 위해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가처분 취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인도청구권이 실제로 충분히 소명됐는지였습니다.

채권자는 의뢰인 측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됐으므로 계약에 따라 생산시설 등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기존 가처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형사절차에서는 채권자가 계약위반의 근거로 주장했던 여러 행위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 불기소 등의 판단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가처분이 유지되고 관련 민사분쟁도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해당 가처분을 존속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가처분을 받은 채무자 측에서 기존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먼저 채권자가 인도청구권의 근거로 제시한 계약관계와 계약 해제사유를 살피고, 관련 민사·형사절차에서 확인된 내용과 비교하여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는지를 면밀하게 다퉜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한 여러 사정에 관한 관련 절차의 결과를 검토하면서, 일부 행위만을 근거로 의뢰인 측의 계약상 의무위반과 계약 해제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여 대응했습니다.

또한 분쟁이 장기간 이어진 상황과 다른 관련 절차의 진행 경과 등을 함께 검토하여 기존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계속 유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 측의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인도청구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분쟁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모든 관련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미 다른 보전처분들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가처분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인 의뢰인의 가처분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존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취소됐고,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 역시 모두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도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됐습니다.

1심에서 기존 가처분이 취소되자 채권자 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채권자의 항고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살펴보더라도 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는 채권자가 주장했던 계약위반행위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결정 또는 무죄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의뢰인 측이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기는 했지만,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던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결국 2심 법원은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비용 역시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심에서 가처분이의신청으로 기존 가처분을 취소한 데 이어, 2심에서도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시키면서 가처분 취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