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고인 의뢰인은 상대방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물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미수금이 남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상대방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확인된 판결 중 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공급한 물품대금이 8천만 원대에 이르렀고, 상대방이 그중 5천만 원대를 지급하면서 2천만 원대의 미지급 대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면서 자신 역시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됐고, 이로 인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급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으며 판매하지 못한 반품대상 물품도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의뢰인의 물품대금채권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청구하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정확하게 산정됐는지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래중단·물품 하자·반품 등의 사유가 실제 대금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제 물품공급 내역과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하고, 남아 있는 미지급 물품대금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 과정에서 물품대금이 지급되어 온 방식과 지급시기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지급받아야 할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거래중단을 이유로 지급책임을 다투자 해당 주장이 물품대금 지급의무와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대응했습니다.

또한 일부 물품에 하자가 있고 반품해야 할 물품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하자나 반품대상 물품의 존재와 금액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물품을 공급했고 상대방이 그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사실을 토대로 2천만 원대의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거래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물품대금 지급이 지체된 데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품의 하자 및 반품대상 물품에 관한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대방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천만 원대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별도로 진행된 또 다른 물품대금 청구에서도 9백만 원대의 물품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고, 해당 사건에서도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두 건의 물품대금 청구에서 모두 청구한 금액 전액을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