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배우자와 상대방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온 정황을 파악했고, 배우자 역시 의뢰인에게 해당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와 함께 이동한 내역을 확인한 뒤 추가적인 자료 확보에 나섰고,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두 사람이 함께 특정 장소에 출입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교제를 시작할 당시 배우자로부터 혼인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까지 전달받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다만 상대방 역시 이후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식한 시점과 그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됐는지, 이러한 행위로 의뢰인의 혼인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교제를 시작한 경위와 이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사정 등을 들어 위자료 감액을 주장했기 때문에, 전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및 구체적인 관계를 토대로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이동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고, 부정행위가 이어진 경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함께 특정 장소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보전절차를 진행하여 관련 영상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교제 초기에는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이후에는,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기혼 사실을 인식한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메시지에 대해서도 그 내용과 전후 관계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대화에서 확인되는 정황을 비교하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어졌다는 점과 관련 장소에 함께 출입한 정황 등을 토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산정에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정도·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2천만 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