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의자인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특정 사업을 진행하며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참여자들로부터 관련 비용을 지급받아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정산해왔는데요.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사업의 운영방식과 수익분배 범위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업을 진행해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사기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됐고,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사업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는 사업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이나 손익분배 방식을 명시한 별도의 약정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수익분배 방식에 관한 양측의 주장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반면 실제 사업은 상당 기간 진행됐으며 의뢰인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료와 상대방에게 수익 일부를 지속적으로 지급한 내역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미정산 금액의 존재와 형사상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구분하고, 실제 사업 이행 및 정산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부터 실제 운영 과정과 수익금 정산내역까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먼저 당사자 사이에 수익분배에 관한 별도의 서면계약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실제 약정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당사자 사이의 대화내역과 사업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해당 대화에는 사업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됐으며, 실제로도 의뢰인은 사업 초기부터 지급받은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계속 지급해온 내역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업을 형식적으로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 모집과 배정, 홍보, 교육, 회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실무를 실제 수행했다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미정산된 금액이 존재한다는 사정과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하여 수익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형사상 사기 혐의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실제로 사업을 상당 기간 진행하면서 모집과 배정, 업체 관리, 마케팅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지급받은 비용 중 50%에 해당하는 3,800만 원대의 금액을 상대방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수익분배에 관한 별도의 서면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양측의 주장에도 차이가 있었으며,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확인한 자료에서도 처음부터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처음부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