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고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일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노무에 대해서도 일부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면서 미지급 금액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정리하여 변제를 요구했고, 상대방은 미지급 금액을 일정한 시점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정해진 시점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적용할 이율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변제기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발생한 미지급 금액까지 더해지면서 의뢰인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총 400만 원대에 이르게 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먼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실제 금전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받지 못한 금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금전거래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일부 금액은 이미 반환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 남아 있는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대여금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지급받지 못한 노무 대가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각 금액의 발생 원인과 미지급 내역을 구분하여 전체 청구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작성한 차용증을 토대로 변제기와 약정 내용을 확인하고, 변제기가 지난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까지 어떠한 범위에서 청구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한 계좌거래내역과 당사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검토하여 각 금전거래의 발생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내역까지 반영하여 실제 남아 있는 대여금과 미지급 금액을 구분하고, 상대방이 작성한 차용증을 토대로 변제기와 약정이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후 추가로 발생한 미지급 금액까지 관련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총 4,13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대여금 등 4,135,000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고, 미지급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집행권원까지 확보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