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고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오랜 기간 가족공동생활을 이어왔고, 상대방 역시 이전부터 의뢰인 부부와 알고 지내면서 의뢰인이 배우자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확인된 자료에는 두 사람이 숙박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온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고, 상대방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등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선 교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먼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전부터 의뢰인 부부 및 가족과 교류가 있었던 만큼, 배우자에게 혼인관계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오랜 기간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기존 혼인공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어느 정도의 위자료로 평가할 것인지도 함께 다뤄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고, 부정행위가 이어진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전부터 의뢰인의 배우자 및 가족과 교류해 왔다는 점을 토대로 상대방이 혼인관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온 정황과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단순한 친분관계가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랜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손해를 구체화하여 상대방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30,00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3천만 원대 금액을 전액 인정받는 승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