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의뢰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됐습니다.

이후 재산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금과 보험 관련 채권 등을 비롯한 적극재산이 존재하는 한편, 여러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 및 금전채무도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속재산목록에는 소액의 예금채권과 보험 관련 채권, 임대차 관련 채권 등이 적극재산으로 포함됐으며, 소극재산에는 여러 금융기관 및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기재됐습니다.

이에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무 부담을 정리하기 위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상속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먼저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범위를 확인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정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확인된 채무는 금융기관 대출금뿐만 아니라 카드 관련 채무, 보증채무, 세금 및 다수의 금전채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의 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명은 한정승인을, 다른 한 명은 상속포기를 각각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분하여 신청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관계를 확인하고, 한정승인 절차에 필요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과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존재했던 만큼 각 채무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여 상속재산목록에 반영하고, 확인된 적극재산도 함께 정리해 한정승인 신고를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공동상속인들의 선택에 따라 한 명은 한정승인을, 다른 한 명은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각각 필요한 절차를 구분하여 법원에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청내용과 제출된 상속재산목록을 검토한 뒤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신청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함께 절차를 진행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 역시 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정승인을 신청한 의뢰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