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고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가족공동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SNS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자신이 배우자의 법률상 배우자라는 사실과 가족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과 두 사람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의뢰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고, 결국 상대방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우선 상대방이 의뢰인의 혼인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한 이후에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갔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서 혼인관계와 가족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배우자와의 관계가 정리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됐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기혼 사실을 확인한 시점 이후의 만남과 관계를 입증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공동생활이 침해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가 시작된 경위부터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확인한 이후의 상황까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SNS 대화내용을 검토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의 혼인관계와 가족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 시점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후 확인된 문자메시지와 SNS 게시물 등도 검토하여, 상대방이 관계를 정리했다고 이야기한 이후에도 배우자와의 만남이 계속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3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된 이후 당사자들은 법원의 조정절차에 참여했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조정에서는 해당 금액을 3회에 걸쳐 5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정했으며, 한 차례라도 지급을 지체하면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최종 정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간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정을 성립시키면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