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고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현장 업무를 담당하던 중 장시간 및 야간근무 등 과도한 업무를 지시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장시간 작업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계속된 업무로 정신적 손해까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고는 의뢰인의 업무지시와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청구금액을 일부 조정하여 다시 손해배상책임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실제로 원고에게 과도한 업무나 장시간·철야근무를 지시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원고는 장시간 근무로 인해 사고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 사업장에서는 교대 방식으로 업무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직접 업무일정을 작성하고 공지하는 등 작업일정과 인력배치에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정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과 업무형태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한지, 의뢰인이 구체적인 근무시간과 일정까지 직접 지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장시간 근무 및 과도한 업무지시가 실제 사업장의 업무 운영방식과 부합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장이 교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장시간·야간·철야근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원고의 주장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현장 책임자로서 업무일정을 직접 작성하여 공지하고 인력배치에도 일정 부분 관여하였다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이 원고의 세부적인 근무시간과 일정까지 일방적으로 정하여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별도로 제기한 장시간 근로 관련 형사절차에서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진 사정 등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원고 주장의 객관적인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심에 대응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였다거나 산재보험 처리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항소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지 않고 전부 방어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