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한 차례 접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영상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증거를 토대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CCTV를 통해 신체접촉 장면이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와 의뢰인의 진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확보된 증거를 검토하여 혐의를 다툴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한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어떻게 충분히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우선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영상에서 신체접촉 장면이 확인되는 등 증거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면서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준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합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사건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