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처음 만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이후 함께 자리를 옮겨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숙박시설로 이동하였으며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상대방이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의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불송치 판단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다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이동하면서 비틀거리는 모습 등 음주 상태를 보여주는 정황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으며, 사건 전후의 행동과 의뢰인과의 상호작용 등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전체적인 정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장면만으로 당시 상태를 판단하기보다 여러 CCTV 자료와 진술을 종합하여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정도의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기존 수사내용과 재수사가 이루어진 이유를 확인하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전후의 상황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고 있던 상대방의 보행 모습과 음주 상태를 다른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신체적 접촉과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특정하여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관계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확인되는 사건 전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다수 확인되고, 상대방이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시 행동에 의식이 없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