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일정 기간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특정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가구 구성의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채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계속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여 주거급여법위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국선변호인으로서 공소사실의 전제가 된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실제 사실혼 관계였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두 사람이 오랜 기간 교제한 사실과 상대방 가족의 행사에 의뢰인의 이름이 기재된 사실 등을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교제하였다는 사실과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동거주 여부와 생활공동체 형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공소사실의 전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일정 기간 교제한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교제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혼인공동생활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여 검사의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점과 실제 결혼식을 올렸거나 결혼사진을 촬영하는 등 혼인관계를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작성한 자료에서도 의뢰인과 상대방이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주거비를 함께 부담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