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관계자들과 일정 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신이 배서하지 않은 수표에 자신의 명의가 기재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부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들에게 의뢰인 명의의 배서를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수표 뒷면에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임의로 기재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해당 수표들은 금융기관에 제시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중 한 명은 해당 수표를 근거로 의뢰인을 상대로 약 2억 원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뒤늦게 이를 확인하여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문정에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의뢰인이 실제로 수표에 자신의 명의를 배서하도록 동의하거나 권한을 부여했는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의뢰인 명의가 기재된 수표를 피의자들이 교부하고 금융기관에 제시한 행위가 위조유가증권행사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세 번째는 피의자 중 한 명이 해당 수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행위에 대해 사기미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피의자들 사이에서 수표 작성과 교부, 지급제시 등이 이어진 만큼 각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정리한 뒤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와 사기미수 등 각 혐의별 구성요건에 맞추어 고소사실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수표 사본과 당사자 사이의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명의를 임의로 기재하도록 동의하였는지, 각 피의자가 수표 작성과 교부 과정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일부 피의자가 의뢰인의 명의를 임의로 기재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단순한 진술만을 비교하기보다 수표의 원인관계와 전달 과정,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피의자들의 가담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수표 배서의 법적 성격과 피의자들의 행위가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에 해당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명시적인 지시 여부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이 의뢰인 명의의 배서가 이루어지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후 해당 수표를 교부·행사한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조된 수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와 자료를 토대로 재판절차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이 면밀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고소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고소장 제출 이후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관련 증거와 녹취자료 등을 토대로 각 피의자의 역할과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추가적인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쟁점에 관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를 거쳐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순한 금전분쟁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의가 임의로 사용된 수표의 작성부터 교부·행사 및 법원 절차에 이용된 과정까지 형사적으로 문제 삼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