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전처 사이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전처는 평소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이 맞지 않아 결국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처에게 판결이 나온 대로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전처로부터 다시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처는 소송에서 “이혼소송 중 자신이 아이를 키웠으니 이혼소송 중 양육비를 달라.” 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미 이혼 판결에 따라 충분한 재산분할금을 줬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 양육비까지 자신이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공동법률사무소 문정 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의뢰인이 전처와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전처가 청구하는 과거 양육비가 의뢰인이 이미 전처에게 지급한 재산분할 액수와 장래 양육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전처의 청구에 따라 소송 중 의뢰인이 전처에게 지급하여야 했던 이혼소송 중 양육비가 이혼 판결의 재산분할 액수와 장래 양육비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전처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이혼소송 중 양육비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전처가 청구한 과거 양육비를 절반 이상 감액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