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생활을 이어오다 갈등을 겪으면서 별거하게 되었고, 이후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혼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장래양육비, 면접교섭 등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의뢰인이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별거를 시작한 시점부터 장래양육비 지급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23개월을 대상으로 1,140만 원의 과거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별도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전체 기간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의뢰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앞선 이혼소송에서도 양육비에 관한 청구와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재판에서 이미 고려된 기간과 사정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별거 기간 동안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일정 금액을 지급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청구한 기간 전체를 하나의 기준으로 계산하기보다는 기존 이혼소송에서 다뤄진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을 구분하고, 실제 지급내역까지 반영해 적정한 분담 범위를 판단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먼저 앞선 이혼소송에서 이루어진 양육비 청구의 내용과 판결에서 정해진 지급시점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새롭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기간 중 일부는 이미 앞선 이혼소송 과정에서 양육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되었던 기간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별거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지급했던 금액도 확인하여, 과거양육비를 산정할 때 이러한 기지급 내역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과거양육비 지급의무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종전 이혼소송의 판단 범위와 실제 지급내역을 구분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1,140만 원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양육비 1,140만 원 전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앞선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청구가 이루어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당시 별거 시점과 양육기간, 자녀의 양육환경 등이 이미 재판 과정에서 고려되었고, 기존 양육비 결정을 변경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앞선 이혼소송에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던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혼인기간과 양육 경위, 기존 이혼소송의 결과, 의뢰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거양육비를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140만 원의 과거양육비 청구 가운데 500만 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640만 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