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갈등을 겪던 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의 뺨을 여러차례 때리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가 더욱 복잡했던건 이번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폭력 관련 전과가 있었고,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누범기간, 즉 형법상 전과 확정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했는데요.

쉽게 말해, 판결에 있어 집행유예도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런 상황에서 상해죄로 다시 유죄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자녀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었기에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되는 상황만큼은 피해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꼼꼼히 분석한 후, 불리한 조건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요소를 최대한 부각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를 상세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 정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그리고 가족 상황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의 정황을 정리한 진술서,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법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꾸준히 진정성과 반성의 태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조언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의뢰인의 전과와 누범, 집행유예 결격사유 등을 이유로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희 문정은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현재의 가족 부양 사정,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사건의 발생 경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끝까지 이어갔고, 의뢰인의 다짐이 재판정에서도 진심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주었고, 결과적으로 실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