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산 · 울산 음주운전 사건 상담
같은 수치라도 이전 처벌이나 사고가 있었다면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출석 문자와 측정 결과부터 챙겨주세요.
음주운전 형사처벌
초범이라고 하시면 측정 결과와 사고 여부부터 묻습니다. 이전에 처벌받으셨다면 과거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봅니다. 아래에서 본인 상황에 가까운 항목을 먼저 읽어보세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처음 적발되셨다면 기억나는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을 따로 적어두세요. 블랙박스나 대리운전 호출 기록이 있다면 같이 봅니다.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기록을 봐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부터 나눕니다.
지난번 벌금을 낸 날짜를 기억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납부일과 형이 확정된 날은 다를 수 있어, 이전 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일을 이번 적발일과 대조합니다.
차량만 파손됐는지, 사람이 다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보험 접수와 실제 지급 내역, 별도로 변상하거나 합의한 내용을 나눠 봅니다. 사고 직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알려주세요.
경찰이 어떤 말로 측정을 요청했고, 그때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알려주세요. 호흡을 불었는데 측정이 되지 않았다면, 이후 다시 요구를 받았는지와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자료가 모두 없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내용부터 알려주세요.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모두 성립하면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받으신 문자나 서류가 있다면 질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초범이라고 하시면 측정 결과와 사고가 있었는지부터 묻습니다. 같은 초범이어도 수치와 사고 경위가 다를 수 있어, 출석 문자나 측정 기록을 보고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벌금을 낸 날짜만 기억하신다면 그 날짜도 알려주세요. 형이 확정된 날을 확인한 뒤 이번 적발일과 비교합니다.
합의가 됐다고 하시면 우선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적혔는지 봅니다. 적용 혐의와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으니 보험사 지급 내역, 합의서, 경찰 연락 내용을 함께 보여주세요.
네. 측정 요구를 몇 차례 받았는지, 그때 어떻게 응했는지부터 듣습니다. 측정이 되지 않은 사정이나 채혈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면 기억나는 범위에서 알려주세요.
형사사건과 면허 정지·취소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문서 제목과 실제 받은 날짜를 먼저 봅니다. 직장에서 운전이 필요하다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조사에서 받은 질문, 실제로 답한 내용, 제출한 자료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주세요. 이후 송치나 재판 통지가 왔다면 함께 봅니다. 신청폼에는 연락처와 현재 단계 정도면 충분합니다.
개별 사건은 기록을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사건 송치 절차 · 운전면허 처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