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범죄 영장 기각, 국선변호인이 이후 경찰 조사도 맡아주나요?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영장심사 때 국선변호인이 있었다면 이후 경찰 조사도 계속 맡아주는지, 별도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
부산 성범죄 구속영장, 혐의를 인정하면 불구속으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와 촬영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처음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졌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구속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인정만 하면 불구속으로 진행될 수 있나요? 영장심사 전에 진술을 다시 검토하고 싶…
회식 중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반성문을 내면 혐의를 인정하는 건가요?
회식 자리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혐의를 인정하는 의미가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철 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면 합의를 어떻게 하나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합의 의사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PC방에서 16세 학생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는데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PC방 옆자리에 있던 학생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16세라고 하는데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철에서 레깅스를 입은 사람의 전신을 찍었는데 확대하지 않아도 불법촬영이 되나요?
지하철 승강장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전신으로 촬영했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지 않았어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불법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저장했다가 삭제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메신저로 받은 파일을 열어본 뒤 문제가 있는 영상임을 알고 삭제했습니다. 자동 저장된 파일 때문에 소지나 시청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촬영하지 않았어도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면 처벌되나요?
호기심으로 이성용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용자에게 발견됐습니다. 촬영하거나 접촉한 사실은 없는데도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휴대전화가 실수로 촬영됐어도 불법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혼잡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영상이 촬영됐고 신고를 받았습니다. 촬영 의도가 없었고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성범죄 형이 끝난 뒤에도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취업할 수 없나요?
벌금형을 납부한 뒤 관련 업종으로 이직하려는데 판결 당시 취업제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한 기간과 대상 시설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미성년자와 서로 동의해 교제했어도 의제강간죄가 되나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실제 나이가 생각보다 어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음란한 메시지를 한 번 보낸 경우에도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다툰 뒤 상대에게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한 차례 보냈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