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습상해·특수협박 체포, 영장실질심사 전에 가족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남자친구가 상습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있습니다. 과거 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말만 들었고 정확한 체포 이유는 모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무엇을 준…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맞고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장은 어떻게 써서 어디에 내나요?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맞고 욕설도 들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별을 말했더니 연인이 휴대전화를 부수고 손목을 다치게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연인에게 이별을 말하자 제 휴대전화를 부수고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멈춰 있는 택시에서 기사 멱살을 잡아도 운전자 폭행이 되나요?
택시가 목적지에 멈춘 뒤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기사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운전자 폭행으로 가중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전 연인이 성병을 옮겼다고 고소했는데 경찰 조사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 연인이 저에게서 성병에 감염됐다고 주장하며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감염 시점과 검사 결과 등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나요?
소년보호처분이 너무 무겁게 나왔는데 항고할 수 있나요?
자녀가 소년부에서 장기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생활이 안정됐고 사실관계도 일부 잘못 반영된 것 같아 다시 다투고 싶습니다.
다툼 중 의자를 던져 상대가 다쳤는데 특수상해로 구속될 수 있나요?
말다툼이 격해져 가까이 있던 의자를 던졌고 상대가 팔을 다쳤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인데 구속과 처벌 수위가 걱정됩니다.
상해 사건으로 약식기소됐는데 합의가 안 되면 정식재판으로 바뀌나요?
우발적 다툼으로 상대가 크게 다쳤고 검찰에서 벌금형 약식기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훔친 물건을 돌려줬지만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을 받나요?
실수로 가져간 물건을 바로 반환했고 초범입니다.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에게 선처 탄원서 문구를 부탁하면 처벌될 수 있나요?
합의한 피해자가 탄원서를 써주겠다고 해 사건 경위와 사과 내용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려 합니다. 문구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위증교사나 강요가 될까요?
작업 중 사망사고가 나면 현장 책임자가 모두 형사처벌되나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끼리 장비를 옮기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사업주라는 이유로 업무상과실 혐의를 받고 있지만 직접 지시한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었는데 합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다툼 중 상대가 유리병으로 저를 때려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소액 합의를 요구하면서 오히려 저를 맞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형사합의와 손해배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