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폭 변호사 상담, 사과와 조치 이후에도 전학 요구와 추가 신고가 이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초등학생 자녀가 학원에서 다른 학교 학생에게 지우개 가루를 먹게 한 일 등으로 사과하고 3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상대 측의 학원 중단·전학 요구가 이어졌고 맞신고 이후에는 추가 신고도 들어왔습니다. 기존 사건과 새 주장을 구…
부산 학폭 처분 상담, 2주 안에 전학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집행정지와 불복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가 오랫동안 친했던 학생의 신고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약 1년간 폭행과 부모 모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자녀 측은 장난이었다는 설명과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전학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상…
울산 학교폭력 상담, 이전 싸움 영상 유포와 계속된 도발도 이번 사건에서 함께 볼 수 있나요?
자녀가 같은 학생을 폭행해 다치게 한 책임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 전 싸움에서 상대방이 먼저 밀친 영상, 이후 도발과 위협, 싸움 영상이 퍼진 자료도 있습니다. 이번 하루의 폭행뿐 아니라 이어진 경위를 학폭과 형사절차에서 어…
부산 학폭 처분 상담, 교실 사진에 다른 학생이 찍힌 경위를 다투려면 어떻게 하나요?
고등학생 자녀가 수업 준비 중 휴대전화 셀카 화면을 켜다가 여학생 세 명의 전신이 담긴 사진을 찍었고 2호·4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는 특정 신체를 의도적으로 찍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사진과 촬영 경위를 바…
울산 학교폭력 상담, 성희롱 피해를 알리려고 녹음파일을 친구에게 전달했는데 명예훼손이나 학폭 문제가 생기나요?
자신과 다른 학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들어 있는 대화를 녹음했고 그 파일이 친구를 거쳐 피해 학생에게 전달됐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려던 목적이라도 파일을 전달한 학생에게 별도 책임이 생기는지, 학폭 신고와 관련해 어떻게…
부산 학교폭력 상담,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한 뒤에도 보복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학폭 조치를 받은 후 신고 학생들의 보복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다시 신고했습니다. 이후 형사고소가 걱정돼 자체해결에 동의했지만 자녀의 정신과 진료, 출결과 성적 악화가 이어졌습니다. 학생·보호자나 학교 측 책임을 별도로…
울산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 여러 학생이 아이를 붙잡고 몸을 만졌다면 학폭과 형사고소를 함께 준비해야 하나요?
중학생 자녀가 이동수업 시간에 여러 학생에게 강제로 붙잡혀 신체를 만지는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목을 조르거나 가족을 모욕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며 학교에는 알리고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합의 의사는 없는 상황에서 피…
부산 학교폭력 상담, 폭행 가담은 무혐의인데 학생과 부모에게 위자료 소장이 왔다면 어떻게 답하나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주장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CCTV 등을 근거로 직접 폭행이나 가담 혐의를 무혐의로 봤지만 학폭 절차에서는 교육 이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학생에게 1천만 원…
울산 학폭 손해배상 상담, 폭행이 인정되면 가해학생 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중학생 자녀가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심의에서 일부 폭행 사실이 인정돼 가해학생에게 접촉금지와 학교봉사 등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함께 신고한 주변 행위 중에는 인정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결정문을 바탕으로 누구에게 어떤…
부산 학교폭력 상담, 학폭 심의를 앞두고 정신과 진료기록만 있고 영상이나 녹음이 없어도 되나요?
괴롭힘 피해로 학교폭력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신과 진단서와 진료확인서 외에 직접적인 자료가 부족합니다. CCTV나 녹음이 없으면 조치 없음으로 끝나는지 걱정됩니다. 진료기록과 주변 정황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할…
울산 학폭 불복 상담, 학급교체 결정에 심의 때 낸 설명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자녀가 반복적인 욕설과 신체접촉 등의 사유로 7호 학급교체와 접촉금지·특별교육 조치를 받았습니다. 일부 행위의 경위나 횟수에 대해 설명했지만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결정문과 제출 자료를 비교해 행정심판이나 소송…
부산 학교폭력 상담, 성적 소문을 정리한 학생이 직접 유포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자녀의 성적 사생활을 여러 학생이 정리하고 공유한 사건으로 민사소송 중입니다. 다른 가해자들은 조정금을 지급했지만 남은 학생은 최종 유포자가 아니고 형사 불송치됐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합니다. 학폭위에서 인정된 가담 진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