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폭 손해배상 상담, 안와골절 수술 후 3천만 원 합의금과 향후 치료비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검토하나요?
중학생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된 학폭 사건입니다. 상대 학생이 안와골절 수술을 받았고 치료비로 2,500만 원이 들었다며 합의금 3천만 원과 향후 치료비도 요구합니다. 진단서와 영수증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손해액의 근…
부산 학교폭력 상담, 학폭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빠진 사정을 항소심에 제출할 수 있나요?
자녀의 상해 및 메시지 욕설 사건으로 전학 조치와 별도로 손해배상 재판이 진행됐고 1,700만 원 지급 판결이 나왔습니다. 심의 전 상대 보호자가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한 일 등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사정이 있습니다.…
울산 학폭 손해배상 상담, 여러 가해학생 가족 중 저희 가족만 따로 조정할 수 있나요?
학교 성폭력 사건으로 학생과 부모를 포함한 여러 명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자녀는 정해진 교육과 보호처분을 마쳤고 이후 재비행은 없습니다. 조정에서 저희 가족의 지급액을 500만 원으로 정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부산 학폭 처분 상담, 단톡방에서 받은 영상을 전달했다가 출석정지를 받으면 다툴 수 있나요?
자녀가 친구들의 단톡방에서 받은 여학생 관련 영상을 저장하고 다른 친구에게 전달한 일로 6호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자녀는 영상의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조치가 과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관여 정도와…
울산 학교폭력 상담, 학폭으로 골절과 성장판 손상을 입었는데 향후 검사비와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다리 골절에 이어 팔 골절과 성장판 손상, 뇌진탕 피해를 입었습니다. 1년 넘게 치료받아 약 550만 원이 들었고 앞으로 2년간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가해학생이 가정법원에 송치된 상황에서…
부산 학폭 합의 상담, 친구 가족을 놀려 4호 조치를 받았다면 가족별 합의금도 줘야 하나요?
친구 아버지의 이름으로 놀리고 누나와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한 일로 학폭 4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상대 측은 아버지와 누나에 대한 합의금을 각각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에게 발생한 어떤 피해를 기준으로 금액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