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폭력 소송 상담, 코뼈골절 치료비를 지급했는데 1,200만 원 소송이 들어오면 반소도 검토해야 하나요?
중학생 때 발생한 싸움에서 상대 학생이 코뼈골절을 입어 학폭 조치 후 사과하고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새로운 치료비 등을 포함해 약 1,2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쌍방폭행과 기존 괴롭힘을 뒷받침할…
부산 학교폭력 상담, 피해를 신고했는데 보호자의 항의까지 이유로 역신고하면 어떻게 하나요?
어린 자녀가 놀이터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배제당한 일과 이후 학교에서의 괴롭힘을 학교에 알렸습니다. 사과 조건에 이견이 생겨 학폭 신고로 이어졌고 상대방은 보호자의 항의 행동 등을 문제 삼아 역신고한 상황입니다. 학생의 피해와…
울산 학교폭력 상담, 임신·낙태 소문 때문에 자퇴했다면 학교폭력 절차로도 대응할 수 있나요?
자녀에 관한 임신과 낙태 소문이 여러 지역 학교에 퍼져 자퇴했고 외출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에서는 일부 학생이 불송치되고 한 명은 송치됐습니다. 이런 수사 결과와 자퇴 경위를 학교폭력 심의에서 어떻게 제출해야…
부산 학폭 합의 분쟁 상담, 치료 중 추가 배상을 포기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면 범위를 다시 검토할 수 있나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고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정형외과 3주·피부과 2주 진단을 받고 정신과 진료도 진행했습니다. 화해중재에서 치료비와 자전거 파손 등을 포함해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 배상은 없다는 합의문에…
울산 학교폭력 상담, 오래된 학폭 피해를 신고할 때 증거가 뚜렷한 사건부터 정리해도 되나요?
1년 넘게 괴롭힘을 당한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증거가 분명한 사건을 중심으로 신고하고 과거 일을 반복성 설명 자료로 내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다른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사실을 심의에서 언급하는 문제와 상대방 맞신고에…
부산 학교폭력 상담, 폭행으로 코뼈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쌍방 책임과 후유증 배상은 어떻게 따지나요?
중학교에서 농구하던 중 상대 학생이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 학생도 반격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코뼈골절 수술이 필요하고 휘어짐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 신고와 학폭 대응, 각 학생의 책임, 향후 치료비와…
울산 학폭 변호사 상담, 사과와 조치 이후에도 전학 요구와 추가 신고가 이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초등학생 자녀가 학원에서 다른 학교 학생에게 지우개 가루를 먹게 한 일 등으로 사과하고 3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상대 측의 학원 중단·전학 요구가 이어졌고 맞신고 이후에는 추가 신고도 들어왔습니다. 기존 사건과 새 주장을 구…
부산 학폭 처분 상담, 2주 안에 전학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집행정지와 불복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가 오랫동안 친했던 학생의 신고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약 1년간 폭행과 부모 모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자녀 측은 장난이었다는 설명과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전학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상…
울산 학교폭력 상담, 이전 싸움 영상 유포와 계속된 도발도 이번 사건에서 함께 볼 수 있나요?
자녀가 같은 학생을 폭행해 다치게 한 책임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 전 싸움에서 상대방이 먼저 밀친 영상, 이후 도발과 위협, 싸움 영상이 퍼진 자료도 있습니다. 이번 하루의 폭행뿐 아니라 이어진 경위를 학폭과 형사절차에서 어…
부산 학폭 처분 상담, 교실 사진에 다른 학생이 찍힌 경위를 다투려면 어떻게 하나요?
고등학생 자녀가 수업 준비 중 휴대전화 셀카 화면을 켜다가 여학생 세 명의 전신이 담긴 사진을 찍었고 2호·4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는 특정 신체를 의도적으로 찍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사진과 촬영 경위를 바…
울산 학교폭력 상담, 성희롱 피해를 알리려고 녹음파일을 친구에게 전달했는데 명예훼손이나 학폭 문제가 생기나요?
자신과 다른 학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들어 있는 대화를 녹음했고 그 파일이 친구를 거쳐 피해 학생에게 전달됐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려던 목적이라도 파일을 전달한 학생에게 별도 책임이 생기는지, 학폭 신고와 관련해 어떻게…
부산 학교폭력 상담,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한 뒤에도 보복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학폭 조치를 받은 후 신고 학생들의 보복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다시 신고했습니다. 이후 형사고소가 걱정돼 자체해결에 동의했지만 자녀의 정신과 진료, 출결과 성적 악화가 이어졌습니다. 학생·보호자나 학교 측 책임을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