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두 병을 마셨다는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당시 수치를 계산해 처벌할 수 있나요?
음주운전 조사에서 소주 두 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말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철 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면 합의를 어떻게 하나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합의 의사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별을 말했더니 연인이 휴대전화를 부수고 손목을 다치게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연인에게 이별을 말하자 제 휴대전화를 부수고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앞차를 들이받아 전치 3주 진단이 나왔는데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PC방에서 16세 학생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는데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PC방 옆자리에 있던 학생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16세라고 하는데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철에서 레깅스를 입은 사람의 전신을 찍었는데 확대하지 않아도 불법촬영이 되나요?
지하철 승강장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전신으로 촬영했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지 않았어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게임 채팅에서 욕설했다가 고소당했는데 상대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꼭 줘야 하나요?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욕설을 했고, 상대가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욕죄 1심 판결 뒤에 합의해도 고소 취소로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
모욕죄 사건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피해자와 합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는지,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지갑을 두고 와 음식값을 못 냈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뒤 지갑을 가져오지 않은 사실을 알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낼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사기로 신고될 수 있나요?
불송치 이의신청 중 상대가 합의를 제안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기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합의금 지급과 이의신청 또는 고소 취소를 어떤 순서로 정해야 할까요?
멈춰 있는 택시에서 기사 멱살을 잡아도 운전자 폭행이 되나요?
택시가 목적지에 멈춘 뒤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기사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운전자 폭행으로 가중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전 연인이 성병을 옮겼다고 고소했는데 경찰 조사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 연인이 저에게서 성병에 감염됐다고 주장하며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감염 시점과 검사 결과 등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