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에서 욕설했다가 고소당했는데 상대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꼭 줘야 하나요?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욕설을 했고, 상대가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욕죄 1심 판결 뒤에 합의해도 고소 취소로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
모욕죄 사건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피해자와 합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는지,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중고거래 피해 경험을 SNS에 올렸는데, 사실을 쓴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중고거래를 하면서 상대방과 분쟁이 있었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 경험을 SNS에 올렸습니다.게시글에는 상대방의 이름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거래 플랫폼, 물건 종류, 대화 내용 일부를 적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SNS에 제 이름을 공개하고 욕설을 올렸는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사람과 친해져 서로 SNS 계정까지 교환했습니다.그런데 이후 다툼이 생기자 상대방이 자신의 SNS에 제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욕설을 하고, 스토리에도 저를 지칭하며 모욕적인 내용을 올렸습니다.심지어…
악플을 달았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게시글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좋지 않은 내용의 댓글을 몇 개 작성했습니다.욕설만 적은 것은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내용도 함께 적었는데, 이후 상대방이 악플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