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을 소송으로 청구하면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받을 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하고 소장 송달 전후에는 어떤 기준을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서 없이 말로 약속한 내용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서면 계약서를 만들지 않고 말로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 내용을 다투게 되면 구두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어떤 자료로 보여줘야 하나요?
채무자가 재산을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언제까지 취소소송을 내야 하나요?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계약서의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데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인지 별도의 제재인 위약벌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문구와 합의 경위 중 무엇으로 구별하나요?
동업을 끝내면 처음 낸 출자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동업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처음 낸 출자금을 전부 반환받을 수 있는지, 사업 중 발생한 손익과 채무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며 대금을 전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물품을 납품했지만 거래처가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자 주장과 미지급 대금을 어떻게 구분해 정리하고 청구해야 할까요?
주문제작 식탁이 두 달 넘게 늦어지면 계약을 해제하고 선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목 식탁을 주문제작하기로 하고 선금 1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약속한 납기보다 두 달 넘게 지연되고 있는데 계약을 끝내고 선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으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별다른 경고 없이 카카오톡으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해고사유가 적힌 서면은 받지 못했고, 저는 3.3%를 공제하는 계약서로 일했지만 출퇴근 시간과 업무지시를 회사가 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로…
상대방에게 줄 돈과 받을 돈이 있으면 상계 통보만으로 정산할 수 있나요?
거래처가 대금을 청구했지만 저도 상대방에게 받을 손해배상금이 있습니다. 서로의 채권을 상계한다고 통보하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와 메시지만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지인에게 돈을 송금했고 갚겠다는 메시지는 있지만 차용증을 쓰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투자금이었다고 말을 바꾸면 대여금 소송이 가능할까요?
미수금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비스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만 알고 현재 주소는 모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치매 증상이 있는 부모님의 아파트를 자녀가 대신 계약해도 되나요?
부모님이 계약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매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위임장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