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계약 해제 위약금 약관도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분양계약 약관에는 소비자가 해제할 때 큰 위약금을 내도록 되어 있지만 사업자가 해제할 때 책임은 없습니다.
계약 해제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일부러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해제 통지를 보냈지만 수취를 거절했습니다. 다시 보내야 하는지, 해제일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안 내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여러 달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않고 연락도 피합니다. 처음부터 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형사고소와 명도 절차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합의하면 추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나요?
매매계약이 상대방 사정으로 무산되어 계약금 반환 합의를 했습니다. 별도로 발생한 중개비와 이사 준비비도 청구하고 싶은데 반환 합의 때문에 막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신원보증인 줄 알고 서명했는데 대출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하나요?
지인의 부탁으로 신원보증 서류라고 듣고 서명했는데 금융회사에서 대출금 전액을 갚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설명과 문서가 달랐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 상대방이 약속한 기한을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정한 기한까지 일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여러 번 미뤘습니다. 구두로 독촉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계약을 끝내고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거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매 계약금을 보낸 뒤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려 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매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송금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게 됐습니다.계약서에는 계약금에 관한 내용이 일부만 적혀 있고, 상대방은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직 잔금 지급이나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