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지급 준비를 시작한 뒤에도 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데 상대방은 이미 이행에 착수해 해약금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미수금을 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강제집행 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나요?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생겼다며 계약을 취소하려 합니다.
구입한 기계에 숨은 하자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인도 직후 반복 고장이 발견됐지만 판매자는 사용상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상가 계약전력을 잘못 설명한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추가 전기요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 전 안내와 실제 설비가 달라 예상보다 큰 비용이 발생했고 녹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업 진행이 장기간 지연되고 설명과 다른 점이 있어 탈퇴와 환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계좌이체와 상환 약속 메시지는 있지만 차용증이 없고, 비용 대비 실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 토지를 가압류하려면 비용과 담보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채무자의 부동산이 처분될까 걱정되어 본안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명의를 넘긴 증여 부동산을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까지 마쳤지만 관계가 악화돼 반환을 원합니다.
계약이 해제됐는데 납부금만 돌려주고 이자는 줄 수 없다는 약관이 유효한가요?
사업자가 계약 해제 후 이미 받은 돈은 반환하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계약 해제 위약금 약관도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분양계약 약관에는 소비자가 해제할 때 큰 위약금을 내도록 되어 있지만 사업자가 해제할 때 책임은 없습니다.
계약 해제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일부러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해제 통지를 보냈지만 수취를 거절했습니다. 다시 보내야 하는지, 해제일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