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대여금은 문자로 갚으라고 하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최근 문자로 변제를 요구했지만 답이 없어 시효가 끝날까 걱정됩니다.
수리비가 적은 손해도 소액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의 과실로 물건이 파손돼 수리비가 들었지만 배상을 거부합니다. 청구액이 많지 않아 소송비용이 더 들까 걱정됩니다.
빌려준 고가 장비를 팔아버린 사람에게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촬영장비를 단기간 빌려줬는데 상대가 연락을 끊었고 이미 처분한 정황이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도 있어 재산이 없어질까 걱정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늦게 신고했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 전화를 믿고 여러 계좌로 돈을 보낸 뒤 시간이 지나 피해를 알았습니다. 계좌가 비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회수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안 내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여러 달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않고 연락도 피합니다. 처음부터 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형사고소와 명도 절차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폭행 피해 손해배상소송에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형사사건 피해자인데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도 하고 싶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법원이 무료 변호사를 붙여주나요?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합의하면 추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나요?
매매계약이 상대방 사정으로 무산되어 계약금 반환 합의를 했습니다. 별도로 발생한 중개비와 이사 준비비도 청구하고 싶은데 반환 합의 때문에 막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신원보증인 줄 알고 서명했는데 대출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하나요?
지인의 부탁으로 신원보증 서류라고 듣고 서명했는데 금융회사에서 대출금 전액을 갚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설명과 문서가 달랐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가압류하려는데 법원에서 담보를 내라고 합니다. 현금 대신 보증보험으로 낼 수 있나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장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보를 내지 못하면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돈을 받으라는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방 재산을 모릅니다. 법원에서 찾아줄 수 있나요?
대여금 소송에서 이겼지만 상대방은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도 모르고 재산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재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미수금 시효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용증명만 계속 보내면 되나요?
거래처가 대금을 미루고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가까워진 것 같지만 소송비용이 부담됩니다. 몇 달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권리가 계속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공증까지 했는데 안 갚습니다. 소송 없이 압류할 수 있나요?
돈을 빌려주며 공증사무소에서 서류를 작성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습니다. 공증한 서류가 있으면 바로 통장을 압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빌려준 돈도 같은 서류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