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말로 약속한 내용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서면 계약서를 만들지 않고 말로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 내용을 다투게 되면 구두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어떤 자료로 보여줘야 하나요?
계약서의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데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인지 별도의 제재인 위약벌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문구와 합의 경위 중 무엇으로 구별하나요?
동업을 끝내면 처음 낸 출자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동업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처음 낸 출자금을 전부 반환받을 수 있는지, 사업 중 발생한 손익과 채무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문제작 식탁이 두 달 넘게 늦어지면 계약을 해제하고 선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목 식탁을 주문제작하기로 하고 선금 1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약속한 납기보다 두 달 넘게 지연되고 있는데 계약을 끝내고 선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치매 증상이 있는 부모님의 아파트를 자녀가 대신 계약해도 되나요?
부모님이 계약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매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위임장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중도금 지급 준비를 시작한 뒤에도 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데 상대방은 이미 이행에 착수해 해약금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나요?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생겼다며 계약을 취소하려 합니다.
구입한 기계에 숨은 하자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인도 직후 반복 고장이 발견됐지만 판매자는 사용상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상가 계약전력을 잘못 설명한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추가 전기요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 전 안내와 실제 설비가 달라 예상보다 큰 비용이 발생했고 녹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업 진행이 장기간 지연되고 설명과 다른 점이 있어 탈퇴와 환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명의를 넘긴 증여 부동산을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까지 마쳤지만 관계가 악화돼 반환을 원합니다.
계약이 해제됐는데 납부금만 돌려주고 이자는 줄 수 없다는 약관이 유효한가요?
사업자가 계약 해제 후 이미 받은 돈은 반환하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