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기간 중 폐업하면 남은 월세를 전부 내야 하나요?
영업 부진으로 중도 퇴거하려는데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까지 차임을 요구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영업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업무공간으로 사용하지만 건축물 용도는 오피스텔입니다.
불법 증축 부분 철거명령이 내려오면 상가 갱신요구를 거절당할 수 있나요?
장기간 영업한 상가 일부에 철거명령이 내려와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합니다.
회사가 직원 숙소로 빌린 아파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법인 명의로 계약하고 직원이 전입해 실제 거주할 예정입니다.
집 일부를 가게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 받나요?
건물의 대부분은 거주하고 한쪽 방에서 소규모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신축 주택이 아직 보존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내고 입주하려 합니다.
상가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나가라는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상가를 임차해 영업한 지 몇 년 됐고 계약 만료가 다가옵니다. 임대인은 이번에는 본인이 가게를 하겠다며 갱신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택처럼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야 하는 건가요?
계약서를 다시 안 쓰고 계속 살았는데 이사하려면 월세를 끝까지 내야 하나요?
월세 계약이 끝난 뒤에도 계속 살았고 집주인과는 문자로 몇 번 얘기만 했습니다. 이제 이사하려고 하니 집주인은 다시 1년 계약한 것이니 남은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중간에 나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구분…
상가를 넘겨받아 썼는데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까지 철거해야 하나요?
가게를 인수하면서 기존 선반과 내부 시설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계약 종료가 다가오자 임대인이 제가 설치하지 않은 시설까지 모두 철거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원상복구라는 말만 있는데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전세 계약은 종료됐지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이 들어와야 반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환을 미뤄주기로 따로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집을 인도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늦어진 기간의 이자도…
보증금을 일부만 받고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전입신고를 옮겨도 괜찮을까요?
전세보증금 일부가 남아 있지만 새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생각인데, 신청만 해두고 먼저 전출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보증금 회수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전세 만료 전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지만 보증금을 받기 전 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는지 걱정됩니다.계약 종료 전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