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보증금을 일부만 배당받으면 남은 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선순위 임차권이 있지만 낙찰가가 낮아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소유자라고 한 사람과 계약했는데 등기 명의가 다르면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은 자신이 실소유자라고 하지만 등기부에는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나옵니다.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전세계약을 맺었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나요?
대리인이라고 믿고 계약했지만 소유자가 위임한 사실이 불분명합니다.
회사가 직원 숙소로 빌린 아파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법인 명의로 계약하고 직원이 전입해 실제 거주할 예정입니다.
집 일부를 가게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 받나요?
건물의 대부분은 거주하고 한쪽 방에서 소규모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신축 주택이 아직 보존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내고 입주하려 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후 발견한 누수와 균열도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입주 몇 달 뒤 비가 올 때 창가 누수와 벽 균열이 반복됐습니다. 시공사는 생활상 문제라며 보수를 미루고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를 모두 했다면 보증금 보호가 더 강해지나요?
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권등기도 마쳤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떤 권리로 배당을 요구해야 하나요?
매수한 임야에 오래된 묘가 있는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나요?
최근 산을 매수했는데 이전 소유자와 관계없는 묘가 여러 기 있습니다. 연고자는 오랫동안 관리해 왔다며 옮길 수 없다고 합니다.
이웃 건물이 제 땅을 조금 침범했는데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측량 결과 담장과 건물 일부가 제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웃은 면적이 작고 철거비가 크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공동소유 건물도 공유물분할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족들과 함께 지은 건물이 미등기 상태인데 사용과 처분 문제로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제 지분을 정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상가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나가라는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상가를 임차해 영업한 지 몇 년 됐고 계약 만료가 다가옵니다. 임대인은 이번에는 본인이 가게를 하겠다며 갱신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택처럼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