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집의 입주가 계속 미뤄지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입주 예정일과 지연 관련 약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가 분양 때 약속한 임대수익이 안 나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상가를 분양받을 때 설명한 임대수익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예상 수익 설명인지 보장 약정인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나요?
아파트 외벽과 지하주차장 하자는 개별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나요?
공용부분 누수와 균열이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시행사가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라고 한 사람과 계약했는데 등기 명의가 다르면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은 자신이 실소유자라고 하지만 등기부에는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나옵니다.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전세계약을 맺었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나요?
대리인이라고 믿고 계약했지만 소유자가 위임한 사실이 불분명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후 발견한 누수와 균열도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입주 몇 달 뒤 비가 올 때 창가 누수와 벽 균열이 반복됐습니다. 시공사는 생활상 문제라며 보수를 미루고 있습니다.
매수한 임야에 오래된 묘가 있는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나요?
최근 산을 매수했는데 이전 소유자와 관계없는 묘가 여러 기 있습니다. 연고자는 오랫동안 관리해 왔다며 옮길 수 없다고 합니다.
이웃 건물이 제 땅을 조금 침범했는데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측량 결과 담장과 건물 일부가 제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웃은 면적이 작고 철거비가 크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지급했지만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요건과 준비해야 할 증거가 궁금합니다.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전 소유자가 계속 집을 점유하며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퇴거를 요구하려면 건물인도소송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