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면 실제 일한 회사에도 배상책임이 있나요?
파견업체 소속이지만 작업지시와 안전관리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했습니다.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하면 원청과 회사 중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현장 안전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고 여러 업체가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산재보험금을 받았어도 회사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업무상 사고로 치료와 장해급여를 받았지만 실제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이 수술기록과 영상 사본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료 결과에 의문이 있어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요청했지만 병원이 내부 자료라며 일부만 주겠다고 합니다.
학생 단체대화방에서 조롱한 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같은 학교 학생들이 단체방에서 자녀의 사진을 편집해 올리고 반복적으로 비하했습니다. 학교 밖에서 한 행동이라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술 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기면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수술 뒤 신경 손상 증상이 생겼지만 병원은 알려진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수술 전에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듣지 못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출석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자녀가 단체 괴롭힘 사건으로 심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학교 조사 내용에 빠진 부분이 있어 심의에서 바로잡고 싶습니다.
폭행 피해로 쓴 민사·형사 변호사비를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서 폭행을 당해 고소와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절차에 든 변호사 비용을 모두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사고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나요?
시술 후 합병증이 생겨 장기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은 기존 질환 때문에 결과가 악화됐다고 주장합니다. 병원 과실이 인정돼도 배상액이 감액되나요?
학교가 괴롭힘 신고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가 반복된 괴롭힘을 알렸지만 학교의 조치가 늦어 치료가 필요해졌습니다. 가해학생 부모뿐 아니라 학교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폭행 사건 형사재판이 늦어지고 있는데 배상 청구도 판결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폭행을 당한 뒤 치료를 받았고 형사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판결이 나오면 얘기하자고 하지만 사고 후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민사 배상을 나중에 청구해도 괜찮을까요?
목줄이 풀린 개에게 물려 일을 쉬고 있습니다. 치료비 말고도 받을 수 있나요?
길을 걷다 다른 사람의 개에게 물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일을 쉬었고 흉터 치료도 필요할 수 있는데 견주는 지금까지의 병원비만 주겠다고 합니다. 추가 손해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