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사고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나요?
시술 후 합병증이 생겨 장기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은 기존 질환 때문에 결과가 악화됐다고 주장합니다. 병원 과실이 인정돼도 배상액이 감액되나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잘못 알고 합의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보험사 설명을 믿고 제 과실이 크다고 생각해 낮은 금액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영상에서 상대방 과실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가 괴롭힘 신고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가 반복된 괴롭힘을 알렸지만 학교의 조치가 늦어 치료가 필요해졌습니다. 가해학생 부모뿐 아니라 학교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앞 건물 신축으로 집에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주택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 뒤 겨울철 일조시간이 크게 줄고 주거환경과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건축허가가 났어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하는데 계약직이라 계약 종료일까지의 월급만 배상받나요?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당분간 기존 업무를 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계약직이니 계약 만료 이후 소득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같은 업종에서 계속 일할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밤마다 층간소음 때문에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녹음과 진단서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윗집에서 늦은 시간 반복해서 큰 소리가 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알렸고 소음 녹음과 진료기록도 모았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폭행 사건 형사재판이 늦어지고 있는데 배상 청구도 판결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폭행을 당한 뒤 치료를 받았고 형사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판결이 나오면 얘기하자고 하지만 사고 후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민사 배상을 나중에 청구해도 괜찮을까요?
목줄이 풀린 개에게 물려 일을 쉬고 있습니다. 치료비 말고도 받을 수 있나요?
길을 걷다 다른 사람의 개에게 물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일을 쉬었고 흉터 치료도 필요할 수 있는데 견주는 지금까지의 병원비만 주겠다고 합니다. 추가 손해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깨진 보도블록에 걸려 크게 다쳤는데 구청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인도를 걷다가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경고 표시는 없었고 같은 장소가 오래 파손돼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관리 기관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새로 산 제품이 반복해서 고장 나는데 제조사는 수리만 하겠다고 합니다.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고가 제품이 같은 증상으로 여러 번 고장 났습니다. 제조사는 AS만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교환·환불이나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응급실 진료 후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병원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나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뒤 증상이 악화됐고, 뒤늦게 다른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 진료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듭니다.의료기록을 발급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
치료 후 후유증이 생겼는데 병원이 제 기존 질환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줄일 수 있나요?
수술과 치료를 받은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병원은 기존 질환이나 체질적 요인도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합니다.진료기록을 확보했고 다른 병원 진료도 받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