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저장했다가 삭제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메신저로 받은 파일을 열어본 뒤 문제가 있는 영상임을 알고 삭제했습니다. 자동 저장된 파일 때문에 소지나 시청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상대방을 바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이 거짓말한 부분을 근거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같은 사기 피해자들이 함께 고소하면 수사에 도움이 되나요?
여러 사람이 같은 판매자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고소할 수 있는지, 자료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사기 신고 후 수사가 늦어질 때 피해금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중고거래 사기를 신고했지만 수개월째 수사 결과가 없습니다. 피의자 재산이 없어지기 전에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송금을 도왔는데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미션 업무라고 생각해 전달받은 계좌로 돈을 보내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사기 방조 혐의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쇼핑몰에서 결제했는데 배송과 환불을 모두 미루면 사기인가요?
온라인몰에서 고가 제품을 결제했지만 배송 예정일이 여러 번 지나고 판매자는 환불도 미루고 있습니다. 형사 신고와 카드 취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거짓 증거로 민사소송을 냈다면 소송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실제와 다른 계약서와 입금 설명으로 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민사에서 다투는 것과 별도로 소송사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촬영하지 않았어도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면 처벌되나요?
호기심으로 이성용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용자에게 발견됐습니다. 촬영하거나 접촉한 사실은 없는데도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화가 나서 남의 휴대전화를 부쉈는데 새것으로 바꿔주면 처벌되지 않나요?
말다툼 중 상대방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했습니다. 바로 변상하겠다고 했지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휴대전화가 실수로 촬영됐어도 불법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혼잡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영상이 촬영됐고 신고를 받았습니다. 촬영 의도가 없었고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소년보호처분이 너무 무겁게 나왔는데 항고할 수 있나요?
자녀가 소년부에서 장기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생활이 안정됐고 사실관계도 일부 잘못 반영된 것 같아 다시 다투고 싶습니다.
성범죄 형이 끝난 뒤에도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취업할 수 없나요?
벌금형을 납부한 뒤 관련 업종으로 이직하려는데 판결 당시 취업제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한 기간과 대상 시설을 어떻게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