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 토지를 가압류하려면 비용과 담보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채무자의 부동산이 처분될까 걱정되어 본안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명의를 넘긴 증여 부동산을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까지 마쳤지만 관계가 악화돼 반환을 원합니다.
계약이 해제됐는데 납부금만 돌려주고 이자는 줄 수 없다는 약관이 유효한가요?
사업자가 계약 해제 후 이미 받은 돈은 반환하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계약 해제 위약금 약관도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분양계약 약관에는 소비자가 해제할 때 큰 위약금을 내도록 되어 있지만 사업자가 해제할 때 책임은 없습니다.
계약 해제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일부러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해제 통지를 보냈지만 수취를 거절했습니다. 다시 보내야 하는지, 해제일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오래된 대여금은 문자로 갚으라고 하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최근 문자로 변제를 요구했지만 답이 없어 시효가 끝날까 걱정됩니다.
수리비가 적은 손해도 소액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의 과실로 물건이 파손돼 수리비가 들었지만 배상을 거부합니다. 청구액이 많지 않아 소송비용이 더 들까 걱정됩니다.
빌려준 고가 장비를 팔아버린 사람에게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촬영장비를 단기간 빌려줬는데 상대가 연락을 끊었고 이미 처분한 정황이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도 있어 재산이 없어질까 걱정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늦게 신고했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 전화를 믿고 여러 계좌로 돈을 보낸 뒤 시간이 지나 피해를 알았습니다. 계좌가 비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회수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안 내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여러 달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않고 연락도 피합니다. 처음부터 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형사고소와 명도 절차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폭행 피해 손해배상소송에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형사사건 피해자인데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도 하고 싶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법원이 무료 변호사를 붙여주나요?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합의하면 추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나요?
매매계약이 상대방 사정으로 무산되어 계약금 반환 합의를 했습니다. 별도로 발생한 중개비와 이사 준비비도 청구하고 싶은데 반환 합의 때문에 막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