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은행 대출금은 바로 갚아야 하나요?
보증금 대출을 이용했고 임대차 종료 후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아 경매와 피해자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면 상가 임대차계약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계약기간은 남았지만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상가 계약기간 중 폐업하면 남은 월세를 전부 내야 하나요?
영업 부진으로 중도 퇴거하려는데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까지 차임을 요구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영업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업무공간으로 사용하지만 건축물 용도는 오피스텔입니다.
불법 증축 부분 철거명령이 내려오면 상가 갱신요구를 거절당할 수 있나요?
장기간 영업한 상가 일부에 철거명령이 내려와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합니다.
경매에서 보증금을 일부만 배당받으면 남은 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선순위 임차권이 있지만 낙찰가가 낮아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소유자라고 한 사람과 계약했는데 등기 명의가 다르면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은 자신이 실소유자라고 하지만 등기부에는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나옵니다.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전세계약을 맺었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나요?
대리인이라고 믿고 계약했지만 소유자가 위임한 사실이 불분명합니다.
회사가 직원 숙소로 빌린 아파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법인 명의로 계약하고 직원이 전입해 실제 거주할 예정입니다.
집 일부를 가게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 받나요?
건물의 대부분은 거주하고 한쪽 방에서 소규모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신축 주택이 아직 보존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내고 입주하려 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후 발견한 누수와 균열도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입주 몇 달 뒤 비가 올 때 창가 누수와 벽 균열이 반복됐습니다. 시공사는 생활상 문제라며 보수를 미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