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얼굴 사진과 조롱 글을 반복 게시하면 민사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학교 학생이 SNS에 사진과 비하 글을 올렸고 학교 신고와 법적 대응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여주면 초상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적인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이 동의 없이 공유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도로 싱크홀 사고로 다치면 지자체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운전 중 도로가 꺼져 사고가 났고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향후치료비와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수술과 재활이 필요하고 직업 활동도 당분간 어렵지만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제안합니다.
집주인이 보낸 수리업체의 실수로 물건이 망가지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임대인이 지정한 업체가 배관을 수리하다 누수를 내 가재도구가 손상됐습니다.
창문 잠금장치 고장으로 도난을 당하면 집주인이 배상해야 하나요?
여러 차례 수리를 요청한 잠금장치가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침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누수를 늦게 알린 세입자에게 확대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초기 누수 흔적을 임차인이 바로 알리지 않아 아래층 피해까지 커졌습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급여·근무지가 다르면 이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입사 전 제시된 핵심 조건을 믿고 기존 직장을 그만뒀는데 근무 시작 후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면 실제 일한 회사에도 배상책임이 있나요?
파견업체 소속이지만 작업지시와 안전관리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했습니다.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하면 원청과 회사 중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현장 안전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고 여러 업체가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산재보험금을 받았어도 회사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업무상 사고로 치료와 장해급여를 받았지만 실제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이 수술기록과 영상 사본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료 결과에 의문이 있어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요청했지만 병원이 내부 자료라며 일부만 주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