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로 쓴 민사·형사 변호사비를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서 폭행을 당해 고소와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절차에 든 변호사 비용을 모두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사고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나요?
시술 후 합병증이 생겨 장기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은 기존 질환 때문에 결과가 악화됐다고 주장합니다. 병원 과실이 인정돼도 배상액이 감액되나요?
학교가 괴롭힘 신고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가 반복된 괴롭힘을 알렸지만 학교의 조치가 늦어 치료가 필요해졌습니다. 가해학생 부모뿐 아니라 학교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폭행 사건 형사재판이 늦어지고 있는데 배상 청구도 판결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폭행을 당한 뒤 치료를 받았고 형사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판결이 나오면 얘기하자고 하지만 사고 후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민사 배상을 나중에 청구해도 괜찮을까요?
목줄이 풀린 개에게 물려 일을 쉬고 있습니다. 치료비 말고도 받을 수 있나요?
길을 걷다 다른 사람의 개에게 물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일을 쉬었고 흉터 치료도 필요할 수 있는데 견주는 지금까지의 병원비만 주겠다고 합니다. 추가 손해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깨진 보도블록에 걸려 크게 다쳤는데 구청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인도를 걷다가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경고 표시는 없었고 같은 장소가 오래 파손돼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관리 기관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응급실 진료 후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병원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나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뒤 증상이 악화됐고, 뒤늦게 다른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 진료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듭니다.의료기록을 발급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
치료 후 후유증이 생겼는데 병원이 제 기존 질환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줄일 수 있나요?
수술과 치료를 받은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병원은 기존 질환이나 체질적 요인도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합니다.진료기록을 확보했고 다른 병원 진료도 받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허위 악성 리뷰 때문에 가게 매출이 줄었습니다. 작성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게에 대한 사실과 다른 악성 리뷰가 반복적으로 게시됐고, 이후 예약 취소와 매출 감소가 발생했습니다.리뷰 작성자는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정정해 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만 표…
악성 리뷰로 매출이 줄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배달앱에 한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악성 리뷰를 작성한 뒤 주문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추행 형사처벌이 끝난 뒤에도 민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학교 선배에게 성추행을 당해 형사고소를 했고, 상대방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이미 형사사건이 끝난 상황에서도 가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