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서로 동의해 교제했어도 의제강간죄가 되나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실제 나이가 생각보다 어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다툼 중 의자를 던져 상대가 다쳤는데 특수상해로 구속될 수 있나요?
말다툼이 격해져 가까이 있던 의자를 던졌고 상대가 팔을 다쳤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인데 구속과 처벌 수위가 걱정됩니다.
대출 절차인 줄 알고 돈을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방조가 되나요?
대출업체라는 사람의 지시로 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여러 곳에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해금이라는 연락을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가해자가 미성년자면 처벌과 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거래로 돈을 보냈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고 가해자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사과만 하며 합의를 요구하는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해 사건으로 약식기소됐는데 합의가 안 되면 정식재판으로 바뀌나요?
우발적 다툼으로 상대가 크게 다쳤고 검찰에서 벌금형 약식기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훔친 물건을 돌려줬지만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을 받나요?
실수로 가져간 물건을 바로 반환했고 초범입니다.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에게 선처 탄원서 문구를 부탁하면 처벌될 수 있나요?
합의한 피해자가 탄원서를 써주겠다고 해 사건 경위와 사과 내용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려 합니다. 문구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위증교사나 강요가 될까요?
작업 중 사망사고가 나면 현장 책임자가 모두 형사처벌되나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끼리 장비를 옮기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사업주라는 이유로 업무상과실 혐의를 받고 있지만 직접 지시한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었는데 합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다툼 중 상대가 유리병으로 저를 때려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소액 합의를 요구하면서 오히려 저를 맞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형사합의와 손해배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음란한 메시지를 한 번 보낸 경우에도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다툰 뒤 상대에게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한 차례 보냈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어린 시절 겪은 학대를 성인이 된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미성년 때 보호자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최근 상담 과정에서 당시 기록을 찾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먼저 때려 막는 과정에서 밀쳤는데 저도 폭행죄가 되나요?
상대가 술자리에서 먼저 주먹을 휘둘러 팔을 붙잡고 밀어냈습니다. 상대가 넘어져 다쳤고 쌍방폭행으로 신고됐습니다. 공격을 피하려던 행동도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