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를 모두 했다면 보증금 보호가 더 강해지나요?
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권등기도 마쳤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떤 권리로 배당을 요구해야 하나요?
매수한 임야에 오래된 묘가 있는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나요?
최근 산을 매수했는데 이전 소유자와 관계없는 묘가 여러 기 있습니다. 연고자는 오랫동안 관리해 왔다며 옮길 수 없다고 합니다.
이웃 건물이 제 땅을 조금 침범했는데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측량 결과 담장과 건물 일부가 제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웃은 면적이 작고 철거비가 크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공동소유 건물도 공유물분할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족들과 함께 지은 건물이 미등기 상태인데 사용과 처분 문제로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제 지분을 정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상가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나가라는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상가를 임차해 영업한 지 몇 년 됐고 계약 만료가 다가옵니다. 임대인은 이번에는 본인이 가게를 하겠다며 갱신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택처럼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야 하는 건가요?
계약서를 다시 안 쓰고 계속 살았는데 이사하려면 월세를 끝까지 내야 하나요?
월세 계약이 끝난 뒤에도 계속 살았고 집주인과는 문자로 몇 번 얘기만 했습니다. 이제 이사하려고 하니 집주인은 다시 1년 계약한 것이니 남은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중간에 나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구분…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현장 열쇠를 넘기지 않고 유치권을 주장해도 되나요?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지만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건물주는 열쇠부터 넘기라고 합니다. 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유치권 현수막만 걸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를 넘겨받아 썼는데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까지 철거해야 하나요?
가게를 인수하면서 기존 선반과 내부 시설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계약 종료가 다가오자 임대인이 제가 설치하지 않은 시설까지 모두 철거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원상복구라는 말만 있는데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
보증금을 못 받아 제가 직접 경매를 신청했는데 배당요구도 따로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집의 보증금을 받지 못해 반환소송에서 승소했고, 그 판결로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안내를 보고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못 받는지 걱정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전세 계약은 종료됐지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이 들어와야 반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환을 미뤄주기로 따로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집을 인도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늦어진 기간의 이자도…
보증금을 일부만 받고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전입신고를 옮겨도 괜찮을까요?
전세보증금 일부가 남아 있지만 새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생각인데, 신청만 해두고 먼저 전출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보증금 회수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전세 만료 전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지만 보증금을 받기 전 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는지 걱정됩니다.계약 종료 전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