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단체대화방에서 조롱한 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같은 학교 학생들이 단체방에서 자녀의 사진을 편집해 올리고 반복적으로 비하했습니다. 학교 밖에서 한 행동이라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전거에 부딪혀 다쳤는데 가해자가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배상받나요?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해 골절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보험이 없어 치료비 일부만 주겠다고 합니다.
수술 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기면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수술 뒤 신경 손상 증상이 생겼지만 병원은 알려진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수술 전에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듣지 못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출석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자녀가 단체 괴롭힘 사건으로 심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학교 조사 내용에 빠진 부분이 있어 심의에서 바로잡고 싶습니다.
폭행 피해로 쓴 민사·형사 변호사비를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서 폭행을 당해 고소와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절차에 든 변호사 비용을 모두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사고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나요?
시술 후 합병증이 생겨 장기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은 기존 질환 때문에 결과가 악화됐다고 주장합니다. 병원 과실이 인정돼도 배상액이 감액되나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잘못 알고 합의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보험사 설명을 믿고 제 과실이 크다고 생각해 낮은 금액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영상에서 상대방 과실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가 괴롭힘 신고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가 반복된 괴롭힘을 알렸지만 학교의 조치가 늦어 치료가 필요해졌습니다. 가해학생 부모뿐 아니라 학교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앞 건물 신축으로 집에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주택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 뒤 겨울철 일조시간이 크게 줄고 주거환경과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건축허가가 났어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하는데 계약직이라 계약 종료일까지의 월급만 배상받나요?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당분간 기존 업무를 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계약직이니 계약 만료 이후 소득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같은 업종에서 계속 일할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밤마다 층간소음 때문에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녹음과 진단서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윗집에서 늦은 시간 반복해서 큰 소리가 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알렸고 소음 녹음과 진료기록도 모았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폭행 사건 형사재판이 늦어지고 있는데 배상 청구도 판결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폭행을 당한 뒤 치료를 받았고 형사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판결이 나오면 얘기하자고 하지만 사고 후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민사 배상을 나중에 청구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