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혼 후 다툼이 반복돼 더는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느끼지만 배우자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과 친권·양육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도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배우자와의 갈등이 오래됐고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오랫동안 제 부모와 연락을 끊은 사정도 있는데, 이런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이혼판결이 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제 외도 사실을 알고 재판상 이혼을 요구하고 있지만 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외도가 확인되면 무조건 이혼이 인정되는지, 어떤 사정이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직업을 속인 경우 혼인취소가 가능한가요?
결혼 전에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인 업종을 운영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기간과 증거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결혼식 후 부부처럼 생활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관계를 정리하려는데 사실혼을 입증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의 밀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오래전에 이혼한 뒤 상대방이 양육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 자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 소멸시효와 준비서류가 궁금합니다.
종중 땅을 한 종원이 독점해서 사용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종중 명의 토지를 한 종원이 오랫동안 혼자 사용하고 임대수익도 종중에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 인도와 과거 수익 정산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와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의류 디자인을 다른 업체가 똑같이 판매하면 소송할 수 있나요?
제가 직접 만든 티셔츠와 거의 같은 디자인을 다른 판매자가 더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판매를 막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 때문에 실명법 위반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돈을 내고 관리해 온 빌라가 사정상 가족 명의로 등기돼 있는데 임차인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와 조사에 대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업주부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 기간 동안 소득활동 대신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하도급 분쟁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건설현장에서 추가공사를 진행했지만 원도급사가 공사비 정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작업지시 자료가 있는 경우 어떤 절차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를 전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임차한 상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었는데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전차인과의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