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과 지하주차장 하자는 개별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나요?
공용부분 누수와 균열이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시행사가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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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누수와 균열이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시행사가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자신이 실소유자라고 하지만 등기부에는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나옵니다.
대리인이라고 믿고 계약했지만 소유자가 위임한 사실이 불분명합니다.
최근 산을 매수했는데 이전 소유자와 관계없는 묘가 여러 기 있습니다. 연고자는 오랫동안 관리해 왔다며 옮길 수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지급했지만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요건과 준비해야 할 증거가 궁금합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전 소유자가 계속 집을 점유하며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퇴거를 요구하려면 건물인도소송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