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저장했다가 삭제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메신저로 받은 파일을 열어본 뒤 문제가 있는 영상임을 알고 삭제했습니다. 자동 저장된 파일 때문에 소지나 시청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촬영하지 않았어도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면 처벌되나요?
호기심으로 이성용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용자에게 발견됐습니다. 촬영하거나 접촉한 사실은 없는데도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휴대전화가 실수로 촬영됐어도 불법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혼잡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영상이 촬영됐고 신고를 받았습니다. 촬영 의도가 없었고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성범죄 형이 끝난 뒤에도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취업할 수 없나요?
벌금형을 납부한 뒤 관련 업종으로 이직하려는데 판결 당시 취업제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한 기간과 대상 시설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미성년자와 서로 동의해 교제했어도 의제강간죄가 되나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실제 나이가 생각보다 어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음란한 메시지를 한 번 보낸 경우에도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다툰 뒤 상대에게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한 차례 보냈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형사공탁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이후 상대방이 강간을 당했다며 저를 고소했습니다.저는 처음부터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고 현재 재판까지 앞두고 있습니다.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서 알아보던 중 피…